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분성은 갖고 있을때 일부 취소 판결

[베기가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이 가분성을 갖고 있어도 재량행위라서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외 행정소송에는 없는건가요?

[정선균]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