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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의 구분

작성자kk22| 작성시간24.05.0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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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2 아뇨.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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