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연습 145페이지 2021 노무사 기출 질의 드립니다

[찐이]

참조조문을 활용해 사안의 적용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처분시 이유로 삼은 '골프접대 등 뇌물을 수수함'과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직무 태만'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공통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행위의 태양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78조 1항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두 사유가 모두 해당된다고도 서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1, 좋습니다. // 2. 법적 근거는 두 사유 모두 똑같지요. 78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