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16조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민지원| 작성시간24.05.1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1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미친놈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한 번 물어보라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본안심리결과 취소사유로 판단되면 취소판결이라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각판결을 받고 미친놈 인증을 받고 싶은건지...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