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고유의 위법은 대상적격에서 논하는데, 흠결시 왜 기각인가요? 작성자밥디리리| 작성시간24.09.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9.23 재결 자체는 당연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따라서 재결에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심리결과 위법이 없다면 당연히 기각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