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연습 131페이지입니다
풀이는
1. 거부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한가
2. 집행정지의 인용여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2번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우려없음
본안패소 명백하지 않아야
이렇게 4가지가 논의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두가지 요건은 언급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 요건 중
처분등이존재 =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넣는 중이니 당연있음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 사실심변종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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