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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관련)

작성자빠방|작성시간24.10.05|조회수229 목록 댓글 2

 

교수님, gs0기 6회차 모의고사입니다.

여기서 (2)문은 대상적격, 신청권 부분으로 흘러가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선택적으로"에 꽂혀 소병합으로 읽어버렸습니다..ㅠㅠ

 

비슷한 문제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하는 것일까요?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한거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따지면 되고,

소 병합이 적법한가? 이랬을때 병합을 따져야하는 것일까요? ㅠㅠ

 

교수님 사례집도 한번 뒤적거려봤는데, 병합이 쟁점인 문제는 딱 하나 있고 명시적으로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논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때가 아니라면 위 모의고사 질문처럼 그냥 말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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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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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0.13 선택적 병합도 소의 병합의 한 유형입니다. //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한거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따지면 되고,소 병합이 적법한가? 이랬을때 병합을 따져야하는 것일까요? => 당연히 문제에서 묻는 부분을 써야 합니다. // 이렇게 병합을 논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때가 아니라면 위 모의고사 질문처럼 그냥 말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 될까요..? => 네
  • 답댓글 작성자빠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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