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작성자베타룩스| 작성시간12.03.10| 조회수14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2.03.12 지노위에 결정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재결주의) 따라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도 처분시(즉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가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