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문 31p 80번 질문입니

[알이즈웰]

정지문 31p 80번 오선지를 정선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론만 바꾸다보니 반대해석상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존 문구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지시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 처벌할 수 없다가 맞지 않을까요?

[정선균]

그렇죠.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