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리| 작성시간17.09.17| 조회수159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7.09.21 모순되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적으신대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