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행정법 엑기스, p31)의 판례취지와 최신판례인 2017두67476의 관계 작성자정선균바라기| 작성시간18.06.26| 조회수14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6.27 저는 원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여튼 다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네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