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지방하천 질문입니다. 작성자-sky-| 작성시간20.03.08| 조회수1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10 1. 대행시켜도 기관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치사무로 머무는 것이고 다만 국가기관이 속한 국가가 비용부담주체가 될 뿐입니다. // 2. 국가기관이 대행공사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부담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