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 18일,
국제법을 위반하며 휴전협상 과정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유엔군을 제압하고
대한민국 각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 중국 출신 포로 중 반공 성향 포로를 석방한 사건.
공산측 및 UN 측은 6.25 전쟁의 휴전을 맺으려고 했으나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하고 있었고, 아무런 안전보장 장치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이승만은 미국에게 휴전협정 전 안전보장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2]했고 실제로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보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51년 이후 6.25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UN군 측과 공산군 측 사이의 휴전 논의가 이어졌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교전과 휴전 협상이 오랫동안 병행하게 되었다. 이때 협상 내용 중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 포로 송환 문제였다. 포로를 송환할 때 단순 국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본국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포로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권을 줄 것인지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6.25 전쟁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충돌한 이념 전쟁이었고 국가 사이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의 성격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에 조선인민군 15만, 중공군 2만 등 17만에 달하는 적군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으나 실상 미군과 한국군은 외부에서 식량만 공급하고 있을 뿐 포로 수용소 내부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천 명 단위로 수용된 개별 수용소의 안쪽은 사실상 무법천지로 포로 조직을 중심으로 사상 교육과 조선인민군 군사 훈련까지 행해지고 있었고 공산 포로들은 다수의 반공 포로들에게 갖가지 적색 테러와 고문, 살해 등을 통한 회유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심지어 1952년 5월 7일 수용소장인 도드 미 육군 준장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일괄 북송을 요구하는 폭동을 일으켰을 정도였으며 당시 공산포로에게 반공포로 105명이 살해되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주로 반공포로들이 거제도 밖의 수용소에 배치되었고 거제도에는 대부분 공산포로만 남게 되었다.[3] 또 UN군은 제3국을 경유해 자유 선택에 따른 북송을 추진했으나 북송을 원하지 않았던 반공포로들은 강제 송환을 우려해서 몸에 태극기를 문신으로 새기고 혈서를 써서 몸에 지니는 등 북송 후 처형을 각오하는 결기를 보였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긴 하였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공산군 포로 중 공산주의 국가에 송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공 포로'의 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건 남한에서 강제로 입대한 북한군이 상당히 많았고 당장 공산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과 북한에서 내심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징집되어서 포로가 된 뒤 반공주의를 드러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시 중국과 소련, 북한 등은 만약 포로 개개인에게 송환국의 선택권을 줄 경우 포로 중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한 등 상대편으로 전향해 버릴 포로들이 대거 등장할 것을 우려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포로를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법상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공산측 주장대로 일괄송환이 원칙이었다.[4] 반면 UN군 측에서는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유 송환을 주장하였다. UN군 병력의 다수를 차지한 미국, 영국 등은 자국 포로 중 공산주의 측으로 전향할 포로들의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자신하였고[5] 공산포로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본주의 진영으로 전향하는 인원을 늘리고 자신들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전하고 공산주의 진영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6]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휴전협상은 다시 진전을 보였다. 3개월 뒤인 1953년 6월 지루한 협상 끝에 포로 송환 문제가 공산측의 양보로 일단락되었다. 송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1차로 자국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송환한 다음 양측 대표단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게 방문해 자국 송환을 권유하게 하고 그럼에도 송환을 거부할 경우 중립국에 이송한 다음 그곳에서 포로 개개인의 의사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자국 송환을 권유하는 과정은 최인훈의 소설인 '광장'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유명한 '중립국' 대사가 이것이다.
이승만은 이에 반대하며 모든 반공포로들은 일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로들이 공산 측의 위협에 노출되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 또 이승만의 계산도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은 휴전 후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은 있었으나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휴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은 UN군의 휴전회담을 파기할 영향력이 없었다.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 것은 UN군의 힘으로 전쟁을 유지하여 북한 정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일도 못한 채로 죽음과 파괴만 남길 것이라고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휴전 협정에 절대 반대하는 서한도 여러 차례 보냈다. 이는 한국군만이라도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승만은 UN군, 특히 그 대표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카드가 바로 반공 포로의 석방이었다. 반공포로 석방 일주일 후에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등을 포함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각료와 함께 6.25 북진통일의 날 국민대회까지 열었다.
미국의 지원 자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예정되었다. 다만 6.25 전쟁 이후 북한 정권의 소멸과 멸공통일의 목적을 포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은 휴전협정 이후 체결/발표할 예정이었고 이승만은 휴전 협정 후 UN군이 철군하고서 미국이 약속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7] 따라서 이승만은 휴전협정서 체결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부 원용덕 사령관의 주도로 송효순 육군 헌병 부사령관과 홍구표 헌병사령부 작전처장의 기획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의한 반공 포로 석방이 강행되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다른 부대와는 달리 육군 헌병사령부 등 주로 기행부대 위주로 몇몇 한국군 부대가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다.[8] '포로 석방'이란 이름 때문에 단순히 책상 몇 개 놓고 군인들이 앉아 포로들을 줄 세워놓고 신분 확인 후 한 명씩 한 명씩 내보내는 백주대낮의 평화적인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국 각지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심야 대탈주극이었다.
당시 포로의 수용과 감시는 UN군 측에서 맡고 있었고 당연히 UN군은 포로들을 수용소에 얌전히 가둬 둘 의무가 있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UN군과 사전 동의가 없는 대한민국 정부 측의 일방적인 석방 행위였으므로 그 과정은 사전에 몰래 언질을 받은 반공포로들이 일제히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이를 대놓고 돕는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민간인들의 보호를 받아 도망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UN군은 국군에 의해 제압당했다.
포로들은 대한민국 군경이 미리 뚫어준 전기 철조망을 통해 탈출한 뒤 민간인으로 위장해 전국에 골고루 분산되었다. 한국군이 미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포로들을 탈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에도 미8군 사령부는 미군 방송으로 반공포로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서울중앙방송국(KBS의 전신)에선 외국 기관(미군) 말 듣지 말라고 방송에서 말하면서 아군 방송끼리 싸우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6월 18일부터 약 5일 동안 35,400명의 반공 포로 중 약 26,900여 명이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당시 마산 포로수용소 경비대장인 한필동 예비역 육군 헌병 대령[9]의 증언에 따르면 남선전기 마산지점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 내 전기를 차단시킨 후 포로들을 집단 탈출시켰다고 한다. 탈출 도중에 포로수용 책임이 있는 UN군의 사격으로 인해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당했다. 나머지 8,200여 명은 미처 석방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UN군의 진압 등으로 인해 수용소에 잔류하였다.
국내 정객 대부분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 당시 남한의 좌익과 중도진영이 이미 세력이 약화된 것도 이유가 있다.
다만 후일 정적이 되는 장면 전 국무총리는 이 박사의 용단이 아니고는 아무도 따를 수 없을 것이라며 칭찬했다. 조병옥 전 내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유엔 정책에 반하는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원론적 논평을 했는데 이후 괴한들의 테러를 받고 구속까지 당하게 된다. 훗날 이는 KLO가 주도한 것이라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UN군 측, 특히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과 한국 군부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여 섣불리 제거하기는 힘들었으며 이 행동이 단지 동맹국에 대한 이승만의 의지 표출이고 이승만이 반미주의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거 논의는 취소되었다. 이승만 암살 계획(에버레디 계획) 이후 그를 대체할 사람으로 언급된 인사 가운데는 장면 전 총리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도 있었다.[10]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우방을 잃는 대신 적을 하나 얻었다"고 말했다. 훗날 자신의 8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다가 일어난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회고했다. 아이젠하워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동맹국이 한국에서 퇴군했을 것이라고 일기에 기록했다.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등에 칼 꽂는 짓"이라고 비난했고[11] UN군 사령관 클라크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산권 측의 의도에 반대해 일으킨 사건임이 명백했으므로 나름의 반공 명분이 있었고 미국의 수뇌부들이 전부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미8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제임스 밴 플리트[12] 장군은 훗날 인터뷰에서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아침 면도 중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얼굴을 베었다고 한다. 처칠은 이승만을 '반역자'라고까지 말하며 극도로 비판했고 나아가 비밀리에 이승만을 즉각 구속하거나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청까지 했다.[13] 정작 이승만은 처칠의 비난에 대해 "그 늙은이는 아편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이라며, 아직도 대영제국의 영광이 끝장난 걸 모르는 거냐는 투로 비웃었다.[14]
중국은 신문을 통해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으나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독단적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유엔군과의 휴전협상을 파토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이 사건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풀려난 반공포로는 당연히 이승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 가기 싫은데 강제로 북한에 보내질 상황에 처했다가 이승만이 밀어붙인 이 사건으로 구사일생한 셈이기 때문이다. 논산시 관촉사 입구에는 1965년에 세워진 이승만의 추모비가 있다. 당시 논산에도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이때 풀려난 이들 중 일부가 이승만이 사망하자 이곳에 추모비를 세운 것이다.
다만 반공포로들에 대한 전후 처우가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이들에게 충성심을 보장받겠다며 한국군 입대를 요구한 것은 그렇다 쳐도 이후에도 위험 인물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한국에서 반발을 샀다.[15] 이는 송환된 한국군 포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용호도(당시 이름은 용초도)에서 가혹한 사상 검증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