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라인 검토(한국SW산업협회)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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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 |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변경, 수정, 기능상의 보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지보수하는 활동
-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지보수의 범위에서 제외 됨
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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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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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 상세 업무 활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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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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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유지보수 (하자보수)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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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무상 유지보수시 적용하는 기준임.
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산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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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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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제 유지보수비(유지보수에 적용) |
- 적용되는 요율을 기존 SW사업 대가기준 용역유지보수 요율(10~15%)을 준용 - 보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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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공수 방식 운영비(운영업무에 적용) |
- 업무 활동별로 업무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투입공수를 산정 - 산정된 투입공수에 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대가를 산정 |
라. 소프트웨어 운영업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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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운영업무는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
- 유지보수 업무 + 운영기획,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등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검토
가. 목적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
나. 과업범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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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상기 유지보수 유형의 완전유지보수, 적용유지보수, 수리유지보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종합의견]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 유지보수의 범위는 하자유지보수, 적응유지보수, 완전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무상유지보수는 하자보수에 해당함.
- 유상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적응유지보수, 완전유지보수를 포함하며 수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사항도 포함이 가능함.
-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로써 수행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함.
-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다면 Sofrware package Upgrade는 지원되어야 함(주해중)
작성자 : 김선용(정보관리기술사, 수석감리원, ISO27001인증심사원, IT-P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