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번 사찰 의혹제기가 ‘백해무익’하다고 일축했다. 자신들을 믿어 달라는 성명도 냈다.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야당과 언론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사안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정원 해킹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의혹 제기 자체를 ‘백해무익’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당연한 것이다. 삼권분립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유와 같다.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에 있다. 나라의 기밀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정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이다.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한 데서 찾았다. 안전한 사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민이 국가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존재 이유도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여러 번 그 이유를 망각했다. 과거 안기부 시절 내국인은 억압하고 감시했다. 불과 작년에도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그 의혹이 재판에서 모두 밝혀지기도 전에 또 다시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국인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 불신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답은 대부에 있다.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