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민 선택 '실리'와 '연속성'
중구네트워크 발행인 박진석
[사설] '쪼개기 개발'의 흉터, '교육·문화 허브 행정'으로 치유하라
민선 9기 출범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민 선택 '실리'와 '연속성'
민선 9기를 출범시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민들의 선택은 '실리'와 '연속성'이었다. 여당 강세의 거센 전국적 바람 속에서도 중구는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를 재선 구청장으로 선택했다. 개표 초반 시내 중심가와 전통 상권을 중심으로 분출된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의 '민생 경고론(사전투표 우세)'이 매서웠으나, 막판 약수·신당·중림동 등 거대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벨트라인의 '개발 실리주의(본투표 역전)'가 김길성 중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 행정이 주민들의 삶과 자산 가치, 특히 재개발 속도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현직 체제가 보여준 규제 완화의 성과에 주민들이 표로 보답한 셈이다. 가선거구의 2회 연속 구의원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숨어 있던 아파트 벨트의 표심이 본투표 날 대거 결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환호 뒤에 가려진 중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주거 지형의 대대적인 개편 속에서 우리는 '쪼개기 개발(분리형 정비사업)'이라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마주하고 있다. 남산타운 등에서 행정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임대와 분양 단지를 나누어 개발하는 방식은 단지 간의 물리적·심리적 단절을 낳고 있다.
이 단절의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교육으로 이어진다. 단지가 쪼개지면 균일하고 탄탄한 학부모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젊은 부모들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강남이나 성동 등 타 지역으로 짐을 싸는 '교육 기피 및 중구 이탈 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아무리 화려한 새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교육이 무너지면 정주 인구를 붙잡을 수 없고, 인구 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될 뿐이다.
이제 민선 9기 중구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의 속도전만큼이나, 정주 인구를 묶어둘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의 특성상, 행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정밀 타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정답은 하나다. "건물은 분리해 따로 짓더라도, 교육과 문화만큼은 '하나의 허브'로 묶어주는 정교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구청은 약수역세권 등 주민들의 동선이 겹치는 요충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대치동 부럽지 않은 최고 수준의 미래형 교육·돌봄 복합 허브(Hub)를 구축해야 한다. 이곳에서 분양과 임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경계를 지우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가 최고 수준의 교육과 문화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깨뜨리고 계층 간 위화감을 녹여내는 '문화적 소셜 믹스'이자 중구의 유일한 생존 방정식이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일상과 행정의 시간이다. 15개 동 전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정당성을 확보한 김길성 구청장은 눈앞의 개발 성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중구의 백년대계를 가를 '교육 허브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지는 민선 9기 중구정이 이 정교한 교육 행정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주민의 눈이 되어 끝까지 엄중히 감시하고 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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