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에서 부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간 관계의 새로운 재정플랫폼이 필요한 시기.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 만만치 않은 시대 과제이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자체의 사업경비 마련이나
지자체들간에 나누어먹는 용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자치분권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실감나게 입증하는
자치성과를 실현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마중물로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적선과 동냥의
잔여적 분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중앙집권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목돈이지만 지방으로 나누어지면 푼돈이 된다. 지방들이 가지는 푼돈으로 목돈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동그란 네모를 만들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12850005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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