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2019년 6월 21일) 국고보조금

작성자이재원|작성시간19.06.22|조회수77 목록 댓글 0

국고보조금제도는 누구나 개편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쉽지 않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지만

세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씩 실타래를 푸는 것은 정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