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衣無縫 정원상 국어』(cafe.daum.net/jwskorean)
<국한혼용체 읽기 연습> (한문) |
※주요 한자에는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135. 국한문 글(한문).hwp
135. <좋은 負債, 나쁜 負債, 異常한 負債> (2016. 4. 25. 서울신문 칼럼) |
①負債는 타임머신과도 같다. 現在 ②所得이 없어도 未來의 所得을 現在로 끌어다 쓸 수 있는 手段을 ③提供해 주는 것이 負債다. ‘絶對로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는 父母님 世代의 助言은 經濟學的 觀點에서 別로 說得力이 없어 보인다. 未來에 벌 돈을 現在로 一部 끌어와서 消費하게 되면 個個人의 生活도 便安해지고 經濟에도 活力이 더해진다. 또한 企業이 自己 돈에 負債를 얹어 事業을 하게 되면 自己 돈만 갖고 事業을 하는 것보다 몇 倍 큰 事業 規模를 ④維持할 수 있고, 몇 倍 큰 投資收益도 낼 수 있다. 卽 負債는 風船에 불어 넣는 空氣와도 같은 役割을 한다. 힘없이 흐물흐물하던 風船은 空氣가 ⑤注入되며 빵빵해지고 ⑥彈力이 생긴다. 좋은 負債다. 空氣가 注入되면서 탱탱해지던 風船도 過多하게 注入되면 結局 터져 버린다. 設使 當場 터지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탱탱한 風船은 外部의 ⑦些少한 ⑧衝擊에도 쉽게 터져 버릴 ⑨危險을 갖고 있다. 豫想했던 未來 所得이 發生하지 않으면 負債를 갚을 길이 寞寞해지고 負債 ⑩償還에 따르는 苦痛은 倍가 된다. 過去에 負債를 通해 ⑪取得한 株式이나 不動産의 價値가 下落하면 投資損失도 몇 倍로 늘어난다. 過度한 負債에 依存해 事業을 하던 企業은 若干의 營業環境 變化에도 衝擊을 받아 破産 可能性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나쁜 負債다. 조금만 더 늘어나면 곧 터져 버리리라 생각했는데 좀처럼 터지지 않는 負債도 있다. 一部 國家의 政府 負債가 그렇다. 日本의 政府 負債 規模는 國內總生産(GDP)의 250%를 넘었는데도 別 異常이 없어 보인다. ⑫追加로 國債를 發行해도 市場에서는 얼마든지 ⑬買入해 줄 態勢다. 過去 많은 專門家가 日本 政府 負債가 GDP의 200%를 넘으면 問題가 發生할 것으로 ⑭豫測했던 것이 無色할 程度다. 甚至於는 現在보다 政府 負債 水準이 더 높아지더라도 日本 政府가 追加的인 財政負擔을 通해 景氣를 積極的으로 ⑮浮揚하는 것이 適切하다는 專門家의 意見도 심심치 않게 登場하는 狀況이다. 都大體 政府 負債를 어떤 觀點에서 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한다. 異常한 負債다. 現在 우리나라의 家計, 企業, 政府 負債는 좋은 負債인가 나쁜 負債인가? 于先 우리나라 家計 및 企業 部門 負債는 空氣가 相當히 注入된 風船과 같은 狀態인 듯하다. 卽 좋은 負債의 水準을 넘어 나쁜 負債로 ⑯變異되는 過程인 것으로 보인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人口構造, 글로벌 價値사슬 等 對內外的 要因들이 變하면서 家計 部門 中 低所得層, 그리고 企業 部門 中 收益性이 急激히 惡化되고 있는 一部 産業에서 負債 償還能力에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 이는 現時點에서 風船이 바로 터져 버릴 可能性은 작지만 外部의 衝擊에 ⑰脆弱한 狀態까지 와 있음을 ⑱示唆한다. 그렇다고 해서 風船의 바람을 急하게 빼는 것은 風船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처럼 經濟活力을 低下시킬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좋은 對策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家計 및 企業 負債가 나쁜 負債로 變異되지 않게 하려면 追加的인 費用이 들더라도 脆弱한 部分을 찾아 先制的으로 危險을 除去하는 作業이 必要하다. 우리나라 政府 負債는 아직 좋은 負債 段階인 듯하다. GDP 對比 우리나라 政府 負債 規模는 40%를 밑돌고 있으며, 좀 더 廣義의 政府 負債 規模를 보더라도 如前히 美國이나 日本에 比해 ⑲顯著히 낮은 水準이다. 우리나라가 基軸通貨 國家가 아니라는 點을 考慮하더라도 政府 部門에서 餘裕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家計나 企業 部門의 脆弱點을 補完하는 데 必要하다면 政府가 追加的인 財政 負擔을 질 수 있다고 判斷된다. 萬一 政府가 追加的인 財政 負擔을 通해 우리 經濟의 危險 要因을 除去하고 成長潛在力을 提高할 수 있다면 長期的인 觀點에서 財政健全性은 오히려 改善될 것이다. 이달 國際通貨基金(IMF) 財政動向 報告書는 財政政策이 技術革新을 通한 生産性 增大에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分析했다. 低成長 基調가 宛然해지는 現時點에서 硏究開發(R&D), 敎育·인프라 投資, 新生 革新企業 等을 支援해 成長潛在力을 ⑳擴充하려면 積極的인 財政政策이 適切한 選擇일 것이다. 마치 財政健全性을 傳家의 寶刀처럼 信奉하다가 우리 經濟가 바람 빠진 風船과 같은 身世가 되지 않을까 憂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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