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구] 이재명 정권, 아직도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2026-06-22 페북글
정치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서 간혹 이재명 정부의 약점을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지선 당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개 글을 쓴 것을 제외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 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세워지는 순간. 마음껏 기대와 지지를 보내며 환호했던 그 느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은 나의 현실이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약점은 철학적 사유와 사회적 비전의 빈곤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에 무슨 철학적 요구를 하느냐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철학은 우리 삶을 당당하게 지탱해 주는 힘이다. 정치가의 당당함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미국과의 관계, 내란 세력과의 관계 , 정권 고위층 인선에서 나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바라보면, 무엇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 주는지 모호해졌다. 눈에 띠는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주가 상승인가? 이것은 정부의 효능성이 불러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 국민 주식 투자 열풍을 불러와 악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노동 없이 돈을 벌려는 사심을 가지게 만드는 경향도 적지 않다. 탐욕의 문화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주식을 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주식 오른다고 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가진 자, 주주들은 자산 증가가 있으니 좋겠지 싶다. 그렇다고 부와 특권에 젖은 강남 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나 싶다.
이재명 정부의 인적 풀의 한계가 처음부터 느껴졌었다. 야당 비주류로 시작한 이재명의 정치는 행정 능력의 탁월함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각 부처에서 일하는 장관의 면모를 보면 개혁 의지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수백억 자산가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보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변혁의 기운을 담아낼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 경영은 그 본질이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효능감 역시 기업 경영과 다르다. 삼성이나 한화 회장이 국무총리를 하면 잘할 것 같은가? 부가 편중된 사회에서 흑자 기업을 경영해 온 사람에게 우리는 그가 어떤 사회적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냐는 질문을 던지기에도 민망하다.
이재명 정부가 늘 주장하던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골목 상권을 위한 투자, 국민주권 시대와 같은 구 호들은 이제 진부한 것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효능감은 거의 없다. 정권을 바꾼 효능감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란 세력 척결, 조희대 탄핵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니, 내란 세력을 비난하며 정권을 맡겨 달라고 하던 모습이 아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그와 유사한 일을 겪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다. 촛불을 들고, 빛의 혁명을 외쳤던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너무나 거칠다. 민주주의는 이견 공동체로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공동체의 선을 찾는 방식에 기초하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대화 능력이 없고, 토론을 피하며, 거칠고 독단적이며 정죄적이다. 어제 함께 했던 민주 동지들이 이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나는 민주당 당내 분열이라고 보지 않는다. 철학적 빈곤이 불러오는 해악이라고 본다. 내란 세력 척결 의지도 없고, 검찰 개혁도 중도 포기하는 것 같고, 사법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은 상황에서, 편을 갈라 죽어라 싸우자는 것은 그저 민주당 구성원 역시 ”저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민주적이라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들이 너무 많다.
지난 지선에서 보인 민주당의 추태는 어제의 동지를 배반한 행태였다. 조국 혁신당이 무균지대는 아닐지라도, 민주 전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로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당원”은 조국 혁신당을 죽이려 들었다. 거대 야당 시절에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식 욕망이 불러온 결과였다고 나는 본다. 이로써 조국 혁신당은 뼈 때리는 깊은 배반을 겪었다. 그 결과가 좋았다면 몰라도, 민주당은 내란 정당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정치 도의상 패배했고, 국민 지지를 받는 일에서도 패배했다. 이제는 내란 정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떡이라는 냉소 어린 평가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심하다.
이재명 정권이 왜 20~30대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의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재명 정권 역시 20-30세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칭찬을 받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수십조 원을 1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기껏해야 한 달도 채 안 되어 소진될 용돈 나눠주기 생색을 이어가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조금 한심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워하는 세대를 위해 유럽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다 시행하고 있는바,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이라든지, 저비용 대학생 주거지 마련이나 신혼 세대 주거 환경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태어난 아기는 누구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과 같이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20~30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사회구조를 진지한 사회철학에 기초해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시 정권 빼앗길 것이 예측된다.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나,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생명 지원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사회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은 공식적으로는 40%. OECD 국가 최하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낮다.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현실이 그 증표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20%가 넘는 노년층을 위한 변혁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유럽 복지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예로 들면서 풍만한 복지 정책의 오류라는 어설픈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태에 빠져 있다. 그 나라들은 이미 누구나 노인이 될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와 복지 기금을 운용 중이고, 노인의 주거, 생존 시스템을 오래전에 설계하여 가동하고 있는 나라다.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나라에서 노인 권력 문제를 들어 노인 빈곤이 차고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비난하는 노인 권력 시비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제적 감각과 정치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60~80대에 이르는 빈곤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지만, 전적으로 나의 짧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적어본다. 이재명 정권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민주 세력 결집 능력도 없고, 사회 대개혁 의지도 없으며, 심판해야 할 내란 세력에게 밀려 서울시도 정치적으로 빼앗겼다. 소소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자화자찬한다면 너무나 소아적이다. 오히려 이런 자화자찬은 앞으로도 더 이상 변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로 느껴진다. 대통령이 나서서 몇 가지 변명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지지자들은 설득되었는지 모르나, 대부분의 민주 진영 사람은 설득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권 장관의 면모에도 수십억 자산은 기본, 이제는 수백억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20~30세대, 60~80세대 서민의 고충과 고민은 근본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저 국민 세금에서 떼어내 시행하는 십만 원대 적선 수준에 그치고 말 것 같다.
단호한 개혁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이 낸 어떤 정부라도 그냥 도긴개긴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면 다툴 이유가 없다. 이제 국힘당과의 차별성은 더 줄어들고, 국힘당이 저질 정권을 유지하려 전쟁이나 외환까지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던 짓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더 큰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에게는 정권을 장악할 계획만 있었지, 대한민국을 개혁해 더욱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청사진은 없었으리라는 것이 나의 추정적 판단이다. 그 이유는, 집권 1년이 지나가는 데도 개혁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갖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