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연습 2 take-home exam
2026년 1학기 한국정치연습2(담당: 김 원)
다음 3문항에 대해 문제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답해서 6월 24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시오(1문항당 최대 길이 A4 2장, labor2003@daum.net)
(문제1) 아래 주어진 사례에 나타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집합행동 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의 복수의 시각에서 분석하라. 올슨(Mancur Olson)의 『집합행동의 논리』, 스콧(James Scott)의 도덕경제론(moral economy)을 핵심 준거로 삼는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올슨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삼성전자 사례가 전형적인 집합행동 딜레마를 어떻게 예시하는지 논증하라. 특히 노조가 획득한 임금·성과급 개선이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공공재적 성격)이 무임승차 유인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올슨이 말하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과 집단 규모의 효과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거대 조직에서 집단행동이 왜 구조적으로 취약한지를 설명하라.
(2) 노동자들의 성과급 분노—특히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부문 간 격차에 대한 반발—를 스콧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공정성·생존윤리·정당성 침해에 대한 도덕적 반응으로서의 저항). 반대로 합리적 선택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어떻게 재해석하는가(개별 비용-편익 계산에 기초한 전략적 참여 또는 이탈). 두 시각이 파업 참가율의 변동과 조합 가입·이탈 패턴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예측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논하라.
(3) 어느 단일 이론도 이 사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논하라. 올슨의 논리가 예측하는 집단행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삼노가 결성되고 총파업에까지 이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지도부의 역할, 정치적 기업가, 연대의 비물질적 유인, 무노조 경영 종식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 등).
<작성 지침> 답안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는 직접적 개념 운용을 요구하며, 이차적 요약의 나열은 감점 대상이다. 각 이론의 주창자를 명시하고, 사례의 구체적 사실과 이론적용의 맥락을 분명히 밝힐 것.
<자료>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수십 년간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당시)의 대국민 사과로 이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삼성전자 내부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중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최대 노조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조합원 수가 약 수만 명 규모(전체 직원의 상당 비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핵심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옛 PS·초과이익분배금)과 목표달성장려금(TAI, 옛 PI)이라는 두 축의 변동 성과급을 운영하는데, OPI는 사업부별 이익 실적에 연동되어 연 1회 지급되고 연봉의 최대 50%에 이를 수 있다. 노조는 이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특히 사업부 실적에 따라 부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반도체(DS) 부문 실적 부진 시 해당 부문 직원의 성과급이 대폭 삭감되거나 0%에 가까워지는 반면 호황 부문은 고율을 받는 구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전삼노는 창사 이래 최초의 파업과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 휴가 보상 등을 요구했고 사측과 장기간 대치했다. 그러나 파업의 동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상 노조가 교섭으로 얻어낸 임금·성과급 개선은 통상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삼성전자의 높은 임금 수준과 개별 성과 보상 문화, 사무·연구직 중심의 직군 구성은 집단적 연대보다 개인적 처우 개선을 우선하는 유인을 강하게 형성했다. 이로 인해 파업 참가율, 조합 가입의 지속성, 집단행동의 응집력을 둘러싼 내부 긴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문제2) 아래 사례를 민주주의 이론의 세 가지 시각—(1)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민주주의론(폴리아키), (2) 민주화 이행론에서의 민주주의 최소주의(절차적) 정의, (3)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하라.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달이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에서 제시한 절차적 최소조건을 준거로, 6·3 사태가 폴리아키의 어느 요건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기술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일부 유권자의 투표 기회 제약을 달의 "포괄성(inclusiveness)"과 "공적 경쟁(contestation)"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 침해가 체제 수준의 결함인지 운영 수준의 결함인지를 논증하라.
2) 슘페터(Schumpeter)에서 셰보르스키(Przeworski)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절차적 정의에 비추어, 이 사례에서 재선거·무효 주장이 정당한 절차적 구제인지, 아니면 패자의 불복(결과 사후 번복 시도)인지를 분석하라. 특히 행정 규정 위반과 "결과를 좌우했다는 입증" 사이의 법적 간극을 최소주의적 정의가 어떻게 다르게 판정하는지를 논하라.
3) 린츠와 스테판(Linz & Stepan)의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라는 공고화 개념, 그리고 행태적·태도적·헌정적 공고화의 세 차원을 아래 사례에 적용하라. 특히 2020년 총선 이후의 부정선거 주장과 2024년 12월 계엄 당시 군의 선관위 진입이라는 배경 속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지속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해 제기하는 함의를 논하라
<작성 지침> 답안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는 직접적 개념 운용을 요구하며, 이차적 요약의 나열은 감점 대상이다. 각 이론의 주창자를 명시하고, 사례의 구체적 사실과 이론적용의 맥락을 분명히 밝힐 것.
<자료>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부족분은 전국 7,194매(서울 4,206매)에 달했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이는 의도적 부정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획 실패로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25년 대선 이후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당일 투표용지가 대량 소진되지 않고 남는 점, 그리고 잔여 용지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일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최소 50%까지만 인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송파구 등에서 이 50%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투표소별 당일 투표율 편차를 반영하지 못했고 긴급 재공급 체계도 미비했다. 이 사태의 정치적 핵심은 두 가지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직 오세훈(국민의힘) 후보는 정원오(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최종 득표율 49.22% 대 48.07%, 약 6만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보수 성향 송파 지역 개표가 늦어지며 초반 8천여 표 차에서 격차가 벌어짐). 반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마지막 의석은, 시위대가 한때 봉쇄했던 잠실 투표함의 유효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약 7,500표 차로 의석 배분이 뒤집혔다. 즉 의석 변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이 아니라 유효표의 지연 개표에서 비롯되었다. 6월 17일 현재, 무효 처리되거나 재선거가 명령된 결과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용지 부족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고, 한 군소정당 후보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일부 받아냈다.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국회는 45일간의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재점화되었고(예컨대 사전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득표" 논란), 통계학자와 선관위는 이를 소표본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우연으로 반박했다. 한국갤럽 조사(6월 9~11일)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이 사태를 부실 관리·투표권 침해로, 25%가 부정 시도의 증거로 인식했다.
(문제3)
1)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각의 기술의 정당성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시오(1단계).
2) <1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타당성 및 정당성을 상용 AI 등 방법을 활용해서 검증하고 제기되는 비판 및 반론에 대해 정리하시오(2단계)
3) <2단계>에서 제기된 학위 논문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주제, 어떤 시기, 어떤 차원의 독서가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시오(3단계)
<1단계 박사논문 관련 기술 사항>
1) 연구대상 및 사례
2) 연구시기
3) 연구질문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5) 분석 개념
6)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