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대북송금"은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 추진을 중단하고 주가상승,부동산 안정 등 국정에만 매진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겨울에는 무슨 수를 써도 녹지 않던 눈도 봄이되면 저절로 녹는다.계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다.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대북 송금 사건의 사실 여부보다 이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협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에서 무리하게 공천한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와 부산북갑의 하정우 후보가 낙선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그나마 인천 계양의 송영길 후보와 인천시장의 박찬대,김남국 후보가 기생회복했다.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대통령이라고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지방선거 후에도 무리하게 이 특검법을 추진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은 2028년 4월의 공천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민주당 대표가 하는데 벌써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이번 지방선거 패착을 들고 나왔다.그래서 벌써부터 8월의 전당대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이 대통령이 범여권을 무마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이 특검이 실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다시 국민적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그떄쯤이면 민주당의원들도 이 사태가 다음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 문제까지 넘어서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일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소 취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불법 대북송금"사건일 것이다.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몇몇 민간업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든 문제가 크지만 이 대통령에게 돈이 직접 갔다는 증거는 없다.그래서 검찰도 "배임"으로밖에 하지 못했다.배임죄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논란도 컸다.
그런데 대북송금은 현행법상'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배임과는 차원이 다르다.이 혐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원했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줫다는 것이다.이 과정을 중개한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로,그는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국민의 상식은 이 중대한 일을 이화영씨가 이재명 지사 몰래 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이 이를 알 것이어서 이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일 것이다.
이렇게 난관에 빠드린 사람이 문재인이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방북단에 박원순 서울시장,최문순 강원지사를 포함시켰다.그런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엇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시켰다.당시 친문 그룹 안에서"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뤄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이 기정사실처럼 된 상황이였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같은 당 내에서 대선 후보 캠프간 적대감은 다른 당에 대한 적대감보다 크다.
이는 한국 정치의 공식이다.특히 문재인 캠프와 이재명 켐프는 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인터넷 글을 누가 썼느지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했다.친문 그룹은 선거 후에도 속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싫어했고 무시했다.대선 후 정부 인사에서 이재명 캠프 출신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됐다.문 대통령 방북단에 이 지사가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이 일은 이재명 지사에게 분노와 한이 됐을 것이다.
이떄의 앙금으로 임종석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소외된 이 지사는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고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문재인 측이 자신을 짝어 방북단에서 소외시키지만 않았다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다.설사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해도 방북이 개인적으로 돈을 탐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 진보 쪽 정치인들이나 단체들이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했다.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지는 누구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