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가 끝났다.하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진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문제 등 산적한 정치적 과제가 남아있다.하나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이고,또 하나는 보수의 재건이다.커질 대로 커진 민주당 권력은 헌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지난 1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罪 없애기에만 邁進했다.검찰 해체가 결정되고,소위 사법 개혁 3법으로 사법부는 거의 무력화됐다.이제 공소 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안달이다.
한 사람이 法 위에 서게 되면 그게 王이고,민주공화국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걸 막아야 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가 국민의 민심과는 정반대다.이제 헌법 가치를 지킬 새로운 보수가 나오지 않으면,민주공화국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보수 진영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에 3년패했다.수도권과 충청권을 잃고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집권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지만,12.3 비상계엄으로 더 깊은 奈落에 빠졌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고수했다.진보 유튜버 김어준은 장 대표를 "민주당 전략 자산"이라고 조롱했다.이제 민주당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부산북갑은 한동훈 대 장동혁의 대결이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하정우를 내려보내고 적극 지원했다.하지만 정원오.하정우.김용남은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너졌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부산북갑의 한동훈.평택을의 유의동이 당선됐다.
공소 취소 특검이 헌법을 위협하고,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초미의 현안이라는 사실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목격했다.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이 길어야 한 달 남짓이다.8월 전당대회를 치루려면 민주당은 7월 중순부터 전국 합동 연설회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특검 문제도 그전에 결정내야 한다.
하지만 민심이 문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에 반대 44%,찬성 27%다.지만해 11월,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48%가 부적절,2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지난해 5월 28일 갭럽 조사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민심은 명확하다.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란 것이다.갭럽 조사를 보면,진보 진영의 31%조차 공소 취소에 반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진보 측 33%는 재판을 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소 취소 추진 민주당 의원모임이"이상한 모임"이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지난 3월 10일,장인수 전 문화방송 기자는 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폭로했다.대통령 최측근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해주면,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는 거였다."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까지 말했다.앞으로도 4년간,대한민국은 그 싸움으로 고통당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을 맡길 정당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은 괴롭다.견제와 균형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면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그러나 야당 중엔 대안을 찾기 힘들다.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장동혁 체제의 연명을 도울 뿐이다.결국 선거 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란다.선거에서 드러난 정치인 중 퇴출해야 할 인물은 이미 가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