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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얘기

대한민국의 法治는 危殆롭다!

작성자문학소년|작성시간26.06.09|조회수16 목록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개발 사건으로 7886억원을 민간업자에게 나눠가진 사건으로부터 대북송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등 모든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惹起되였다.5개 재판 12가지 피의사실을 놓고 관련 검사를 징계하거나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 기소" "공소 취소"로 깔아뭉개고,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지방자치권 마져 독식하려다 이번 투표지 부족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바짝 긴장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55.2% 떨어지고,민주당 지지율도 41.8%,국민의힘은 기사회생하여 41.1%로 急上昇했다.송파구의 투표함을 지키려고 3만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섰다.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억지 징계하고경기부지사 이화영의 대북송금을 억지춘양식으로 진술을 번복케 하였다.

 

     코스피 지수가 한때 장중 5% 넘게 폭락한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떄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대통령 이어 정책실장까지 튀는 경제 이론으로 코스피 지수를 흔들었다.이재명 대통령도 황당한 경제 이론을 계속 말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국민의 눈을 속이는 퍼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대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나랏빚을 생각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퍼븟는 행위다.

 

     삼성반도체 파업떈,나라가 수렁에 빠질 위기다.

SK하이닉스가 촉발한 삼성전기 성과급 갈등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됐다.방치하면 지금까지 이뤄온 우리나라의 성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총수 등 임직원의 성과급을 사회적으로 조율하고"상생" "투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4대그룹인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총수가 자주 만나 국가 차원의 전략을 짜야 한다.

 

     인천시장이 된 박찬대는 "대장동"모델을 언급하면서"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참여했던 "공소 취소"모임에도 적극적이였다.그가 인천 발전의 모델로 대장동 사업을 언급한 것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는 전략이다.그러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전국 선거의 공약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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