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1년이 지났다.
이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지난해 9월 1일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민주당은"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법 등 3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우여곡절끝에 지난해 9월 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1년의 유예기간이 10월 2일이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기소와 공소 유지(재판)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공소청.경찰.법원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가 기소.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그러나 중수청 직제와 검찰 수사 기능 이관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이정부의 추가 과제로 남아있다.대통령과 부처 관계자가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도 공개됐다.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단 사장과의 설전이 대표적이다.이 사장이 어굿난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거듭 질타했다."대응 방안을 세관과 협의해 보라"지시에 이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자"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달라진 경제 상황으로는 코스피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다."이제 2년차부터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을 일방 처리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져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을 처리하려 한다.이 중에 민주당 말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시피 한다.민주당이 앞으로 2년간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특검"떄문일 것이다.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따지면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그러니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것이다.자신들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자 관례를 깨고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다.야당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한 것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그래서 서울시장에 패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명청 갈등"이,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와 한동훈.오세훈 간 갈등이 漸入佳境이다.지난 정부에서도 집권자인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갈등은 이어져 왔다.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1994년),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신당 창당),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그래서 정치는 골프와 같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