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지방의회 후보자 6867명 중 전과자가 36%였다.
인천의 기초의원 후보자는 전과 15범이고,부산의 광역후보는 전과 14범이였다.2014년 전과 9범이 당선됐다가 전과사실로 당선 6개월만에 의원직을 잃었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재도전했다.광역의원은 연봉이 1억 500만원이고,기초의원은 775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각종 비리로 얼룩진 전과자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복지와 민원을 처리하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이건,어떤 선거이건,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후보자의 개인 능력이나 인품이나 경력도 있지만 앞으로 펼칠 정책을 약속하는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대통령 선거라면 경제,외교,국방 등 국가적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미국에선 범죄와 안전이라는 치안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뤼지고 있으며,때로는 당락을 좌우하기도 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전과자가 수두룩하다.
왜 정치인에게만 유독 전과자에 대해 너그럽고 범죄 문제를 선거 공약에서 뺴 버린 것일까?
범죄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다.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그 어떤 욕구도 기능하지 않으며,기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범죄와 안전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고 희망이다.범죄나 안전 문제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없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팍팍할 것이다.
전과자가 수두룩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은 어찌 생각할까?
이토록 중요한 문제임에도 안타깝게도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이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안전과 치안 그리고 전과자들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스토킹이 빈번하고 성범죄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유권자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꺠끗한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국민을 이끌고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는 정치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이념전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전과자가 수두룩해도"묻지 마식"선택지 없는 선택의 강요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민이 안전하고,그래서 더 행복한 세상을 왜 약속하지 않는가? 물가는 치솟고,정치는 불안하고,선거떄만 되면 어떤 구실이라도 만들어 퍼주기하는 "복지포퓰리즘"시대에 국민들의 심신은 피로하고 버겁기만 하다.아직도 정부에서 주는 푼돈에 국민을 우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 주도권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것은 힘의 확대가 아니라 절제와 균형이다.인간이 힘을 과신해 한계를 넘어설 떄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강성 일변도의 정치,대결 중심의 전략,그리고 선거 막판 논란이 된 여러 입법 시도는 중도층에게 권력의 자신감이 아니라 권력의 과잉으로 비쳤다.
서울시장 패배가 유권자들의 견제였다.
국민의힘은 살아남았지만 보수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민주당 역시 권력을 얻은 만큼 더 큰 절제와 책임이 요구된다.이번 승리는 오히려 미래 패배의 씨앗이 될 수 있다.결국 6.3지방선거는 어느 한 세력의 완전한 승리도,완전한 패배도 아니였다.민주당의 독주에는 제동을 걸었고,국민의힘에는 존재 이유를 인정했다.균형을 찾는 정치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