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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 되는 죄와 벌은?

작성자김충실 2기|작성시간26.06.12|조회수25 목록 댓글 3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 되는 죄와 벌은?

이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현재는 다 중단)

현재도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범죄 혐의가 있지만..(법카유용문제)

그 중 가장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첫째 형수께 쌍욕하는 것이다.이건 잡아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대통령 음성이 녹화되어 이 걸 우리 국민 대다수가 두 귀로 들었기 때문..

너무도 쌍스럽기에 보통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다.죄가 안되더라도 도덕적 문제다.

 

다음은 법카 사용 문제다.대통령 부인께서 사용해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기?

그 게 성남시장때부터 경기지사때까지 엄청난 액수로 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부모님 제사용 제물까지도 법카 사용... 등등등..

그렇게 오랜동안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들였는데  남편이 모른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서 아닌 비서가( 5급등) 총 3명... 그 분들이 다 불었지요?

이건 양심 문제다. 더럽고 치사한 양심 문제...공무원들은 다 안다.

법카를 어디에 써야만 하는지를..나도 퇴직전 잠시 써 보아서 잘 안다.

 

마즈막으로 대북 송금 문제다.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북한 사람께 800만 달러를 준걸로 알고 있다.

주지 안았다고 잡아떼도 증거.. 증인들이 있기에 잡아뗄 수가 없다.(쌍방울 회장등)

솔직히 대장동이니 뭐니 하는 범죄들은 장(長)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리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북 송금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이 것 하나만으로도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 이대통령이 ..

현재 의심 받고 있는 범죄는 현직에 있을때는 수사가 중단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게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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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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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홍은아 29가족 | 작성시간 26.06.12 배경이 좋으면 흥
    나쁘면 그 즉시로 깜빵 가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요?
  • 작성자김충실 2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흔히 법을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합니다.
    강한자에겐 비켜가고 약한자에게 이런 저런 법리를 적용 사람을 죽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흔들린 나라들 현실 입니다.
  • 작성자송장출16 | 작성시간 26.06.13 세월이 이런 고충을 해결하리라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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