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재원인 일반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 )
| 가. 누진적인 조세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나.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다. 정책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라.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포함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
①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재분배효과가 낮고 역진적이다.
② 조세비용은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③ 조세지출은 조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되는 한도 이하의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소득세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⑤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3 사회복지재원 중 조세지출(조세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①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공공재원으로 분류한다.
② 조세감면, 소득공제, 조세삭감 등 국가가 거두어야 할 조세를 덜 걷거나 걷지 않는 것이다.
③ 조세비용의 상당부분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근거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재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의료비 지출, 아동양육, 교육비 등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제공해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⑤ 조세지출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가능하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① 범주적 보조금-포괄보조금-일반교부세 ② 일반교부세-범주적 보조금-포괄보조금
③ 일반교부세-포괄보조금-범주적 보조금 ④ 범주적 보조금-일반교부세-포괄보조금
⑤ 포괄보조금-범주적 보조금-일반교부세
5.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①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을 고려한다.
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④ 이익집단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7 이익집단 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
① 민주주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노인 단체의 로비활동이 좋은 예이다.
③ 정당은 이익집단의 행동을 반영한다.
④ 전통적인 계급의 역할이 중요하다.
⑤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이익집단의 행동을 반영한다.
8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 )
| 가. 계급투쟁이론은 공급 측면에서 초점을 둔다. 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다. 이익집단이론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한다. 라. 독점자본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9 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 )
| 가.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양립할 수 없음 나. 시민권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지위의 평등 다. 정치권-사회권-공민권 순서로 발달 라. 시민권의 성장을 진화적인 과정으로 묘사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나.다.라
10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4)
| 가. 산업화이론은 정치적 변수를 중시하고 경제적 변수의 역할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나. 국가중심이론은 복지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강화되면서 발전하였으므로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라. 음모이론은 국가의 숨겨진 목표에 관심을 갖는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1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5 )
① 시민권론 ② 사회양심이론 ③ 음모이론 ④ 사회민주주의 이론 ⑤ 국가중심이론
1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①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②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③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④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⑤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함
13 조지와 윌딩(George and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
①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③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1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 3 )
①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②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③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④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⑤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15 중상주의 복지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
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② 사회복지비용은 투자이다. ③ 빈민법에 반영되었다.
④ 노동자는 가난해야만 나태하지 않는다. ⑤ 국가복지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방해한다.
16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
①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이다.
② 최하층 프롤레타리아트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취업할 의사도 없으며, 구걸·범죄·매춘 등으로 살아가는 부류인데, 이들을 프롤레타리아와 구별하고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③ 사회개량주의(자선사업, 박애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④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다.
⑤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이 재정부담에 반대했다.
17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 )
①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②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④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⑤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18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
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을 제시했다.
②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④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⑤ 베버리지보고서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도입되었다.
19 영국의 구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 )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②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금지하였다.
③ 작업장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④ 스핀햄랜드법은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 주었다.
⑤ 신구빈법은 구빈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구빈책임을 지방 교구 단위로 분산하였다.
20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4 )
① 자유방임적 고전정치경제학에 기반을 두었다.
② 케인즈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을 포기하였다.
③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되었다.
④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조정역할을 중요시한다.
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가기구를 축소하였다.
2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1 )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2 영국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 )
①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 복지국가의 배경이 되었다.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③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④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⑤ 영국의 빈민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이다.
23.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3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②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④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도 낮다.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다.
24.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 )
①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②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의 원칙
③ 소득보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회보험, 국가부조, 임의보험 제시
④ 국민최저선 보장에서 공공부조를 핵심으로 제시
⑤ 보편적인 노령수당의 도입
25.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 3 )
① 신자유주의 정치 이념의 확대 ②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 ③ 복지에 대한 시민권 강조
④ 복지의 민간 공급 확대 ⑤ 사회투자국가 모형 대두
26. 서구 복지국가 위기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2 )
① 실업률의 상승 ②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증가 ③ 국가부문의 확대에 따른 비효율의 증가
④ 경제성장률의 저하 ⑤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
27.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
① 복지국가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③ 복지국가의 발전은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복지국가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체계로 존재한다.
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28.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① George와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② Wilensky와 Lebeaux의 제도적 모형: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 및 임시적 기능 수행
③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④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형 모형: 시장 밖에서 욕구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⑤ Furniss와 Tilton의 적극적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29.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①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②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경향
③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따른 의존문화의 양산
④ 1970년대 석유파동과 환율체계 붕괴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⑤ 국가의 재정 위기
30.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4 )
① 세계화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켰다.
②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과 정책역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③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와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왔다.
④ 경제성장과 빈곤의 해결을 촉진하였다.
⑤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별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