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및 저체중 등으로 인한 BMI 4급 대상자들에 대하여 2025년 4월 부터 집중 확인신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추세로 보아 곧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 2.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인 2022년～2024년 1월 사이에 4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2025. 5. 12. 현재 당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 등 인지 건 :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북부 1명).
주로 4급 판정 당시와 현재의 몸무게 차이를 두고 신검 혹은 재검 당시의 체중감소 혹은 체중 증가가에 대한 고의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BMI 확인신검은 진술서 대체가 아닌 직접 방문 후 사법경찰과 대면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니 만약 조사 대상자로 지목되어 출두 일자가 지정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셔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확인신검 문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제반 요소를 비롯하여 조사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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