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 및 특성.....................................................4
(1) 이 념................................................................................4
(2) 특 성................................................................................4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4
(1) 정책기구(자문기구)..................................................................4
(2) 전달체계와 재정......................................................................4
3) 정 책.....................................................................................4
(1) 소득보장.................................................................................5
(2) 교 육.................................................................................5
(3) 주 택.................................................................................5
(4) 고 용.................................................................................5
4) 의 견.....................................................................................5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6
2) 미국장애인법(ADA).......................................................................6
(1) 제1편 고용의 차별...................................................................6
(2) 제2편 공공기관 활동의 차별......................................................6
(3) 제3편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서비스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6
(4) 제4편 전기통신의 이용권보장.....................................................6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6
4) 정 책.........................................................................................7
(1) 소득보장..................................................................................7
(2) 고 용..................................................................................7
(3) 의 료..................................................................................7
(4) 교 육..................................................................................7
(5) 주 택..................................................................................7
5) 의 견.........................................................................................7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8
2) 장애인 대책의 기본 요건................................................................8
3) 장애인 복지 관련 시책...................................................................8
(1) 보건, 의료..............................................................................8
(2) 교 육...............................................................................8
(3) 고용, 취업..............................................................................8
(4) 소득보장.................................................................................9
(5) 경제부담의 경감.....................................................................10
(6) 생활환경의 개선.....................................................................11
(7) 장애인을 위한 개호보험제도의 지원비제도의 비교......................11
(8)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성립.......................................................12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 및 특성
(1) 이 념
초기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운동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말부터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을 도입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는 장애인들은 시설보호보다 양육가정, 또는 부모,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의 실천으로 외딴 곳의 대규모 시설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 특 성
① 통합적인 장애인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만을 위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을 지정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노동환경법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과 직업 환경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② 법률의 운용과 정책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랑스팅)에 시행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도의 치밀하고 전문화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에 있다.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1) 정책기구(자문기구)
- 7개 중앙장애인위원회 :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전, ㉣주택,
㉤환경계획 및 건축, ㉥사회보험, ㉦교육위원회
(2) 전달체계와 재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정책을 집행.
-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기도 함.
3) 정 책
(1) 소득보장
① 장애인 연금 -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지급.
-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능력에 따라 연금액수 조정.
- 일정기간동안 노동이 어려운 일시적 장애인에게는 “임시 장애연금”
지급.
② 장애보조금제도 -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비를 일정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
③ 기타 - 무료 의료서비스, 의료기구 및 보조기기 구입, 보수 시 전액 지원,
의료재활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센터 등.
(2) 교 육
① 통합교육 - 가능한 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실시.
- 7살부터 17살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
- 지적 장애아의 경우 의무교육에 이어 21~23살까지 취업교육.
(3) 주 택
① 주택적응보조금제도 - 개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주택 개조 시 보조금 지급.
② 기 타 - 중증장애인을 위해 특수 설계된 공동주택 설치, 운영.
(24시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주거계획과 환경 조성, 교통 및 통신시설 설치 제공.
(4) 고 용
① 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은 법으로 취급하고
근로환경법에 의해 모든 사업주는 개개인을 포함한 개개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작업조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② 고용보조금제도 -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 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③ 보호고용 - 장애인할당고용제도를 하지 않으며 타국에 비해 보호고용비율 높음. (보호작업장, 재가고용, 문서보관업무, 옥외작업 등)
④ 삼할 주식회사(Samhall AB) - 정부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
전국에 수십 개의 공장에서 현재 3만명 가량 고용 하고 있음. 보호 작업장과 유사.
4) 의 견
스웨덴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국민의식 전환에 성공 했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모델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시 하여 통합운영하는 정부정책은 스웨덴 장애인복지의 커다란 장점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이념과 정책, 지원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에 유지될 수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과 같은 기본적인 홍보부터 본받아 시행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미국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1990년에 재정된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사회보장법, 미국장애인교육법 등이 있다.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갖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국규모의 조사로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 그리고 보건후생부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조사가 있다.
2) 미국장애인법(ADA)
(1) 제1편 고용의 차별
-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거나 원하는 고용상 직위의 본질적 직무(기능)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2) 제2편 공공기관 활동의 차별
-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규칙, 정책, 또는 관행의 수정이나 건축물, 통신 또는 운송 상의 장벽의 제거, 그 밖에 보조장비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의 참여에 필요한 본질적 자격을 갖춘 개인
(3) 제3편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접근성을 높이도록 의무를 부과
(4) 제4편 전기통신의 이용권보장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보건후생국 장애인 복지 미국장애인법
담당기관 및 관련법률 
사회보장국 보건의료재정국
4) 정책
(1) 소득보장
○ 1934년 사회보장법 제정
○ 1950년 사회 보장법 개정
○ 1956년 장애보험 추가
○ 현 OASDI(노령.유족.장애보험)실시
○ 맹인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 부족한 보충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을 실시
(2) 고용
○ 1986년 재활법 개정 지원 고용제를 확립
○ 중증장애인 위해 보호 작업장 설치 운영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일정 수준의 세금 공제 혜택
(3) 의료
○ 대부분의 국민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
○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Medicare와 Medicaid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제공
(4) 교육
○ 연방정부의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지원
(5) 주택
○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 지원한다.
5) 의견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로 사회복지정책은 자산 조사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매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복지와 더불어 민간복지까지도 강조한다.
특히 기업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한 사회환원은 기업성공과 사회복지를
공생적 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배워야 할 것이다.
예) 기업가 사회환원의 대표적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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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William H. Gates) |
워렌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기본법에서 신체, 정신,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
2) 장애인 대책의 기본 요건
① 자립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②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주택 등의 제요소
③ 사회 참여 촉진 위한 교통기관, 의사소통수단, 고용 조건, 레크리에이션 등
환경조건과 기회의 제공
3) 장애인 복지 관련 시책
(1) 보건.의료
① 건강 진단 제도
- 목적 : 심신장애 또는 환자 조기발견 조기 치료로써 중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미연 방지
㉠ 지역보건 : 모자보건대책, 노인보건대책, 전염병 예방대책 실시
㉡ 학교보건 : 취학시 건강진단(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해 실시)
아동, 학생, 직원의 건강진단이 정기적, 임시적 실시.
㉢ 지역보건 : 노동 안전 위생법에 의해 실시
정기건강진단 외 분진 이상기압 방사선 등 기타 유해요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실시.
② 의료급부 제도
㉠ 사회 보험 : 건강보험법의 피용자보험 각 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
㉡ 공비부담의료제도 : 갱생의료, 육성의료와 같은 복지법의 시책으로 실시되는 것도 있으며 피해보상, 공중위생, 치료연구와 같은 공적부조와 시책의 성격은 다양
(2) 교육
① 특수교육 - 특수학교 :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
특수학급 : 정신박약, 지체부자유병약, 신체허약, 약시, 난청, 언어장애, 정서장애 대상.
②학습지도 ③직업지도.
(3) 고용, 취업
① 일반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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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및 기관 |
비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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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방자치단체 |
2.1% |
일정의 교육위원회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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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민 간 기 업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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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법 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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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적 취업
㉠ 관련법 :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 복지법, 정신보건법, 사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 시 설 : 수산시설과 소규모 작업소 등
수산시설 - 신체장애인으로 고용되는 것이 곤란하거나 생활에 곤궁한 사람을 입소시켜 훈련을 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함.
소규모 작업소 - 법외 시설, 무인가시설,
일반 중증장애인이 폭넓게 사용
(4) 소득 보장
연금보험, 수당, 생활보호제도, 재해보상, 경제부담경감제도, 활환경개선제도등
① 연금 보험
㉠ 연금보험 : 제1호는 피보험자는 20세이상 60세까지의 모든국민
제2호는 피보험자는 65세미만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3호는 피보험자는 제2호의 피보험자 피부양 배우자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장해연금
●장해기초연금 : 피보험자가 일정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보험료 납부 기간은 3분의 2이상 요함.
초진일 20세 미만인 장애인은 20세 수급.
●장해후생연금 : 장해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장애 중 후생연금보험 가입 중 초진일에 어떤병이 발생했을 때 장해기초연금에 추가 지급.
※장해기초연금이 1.2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증에 장애에 대해서도 후생연금의 장애 정도 등급표에 해당하는 경우 3급의 장애후생연금 또는 장애수당금(일시금)지급.
② 수당
㉠ 특별아동부양수당
대상 - 정신.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 20세이하 정신 신체에 중증이상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감독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
㉡ 특별장해자수당
대상 - 정신.신체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항상 특별개호
(돌보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가의 2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
단, 수급 자격자, 배우자, 부양 의무자의 전년도 수입이 일정이상인 경우
또는 원폭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개호수당을 받는경우는 지급 제한됨
㉢ 장해아복지수당
대상 - 정신.신체에 중증의 장애자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재가의
20세 미만인 자
㉣ 경과적 복지 수당
대상 - 1986년 4월 장해기초연금 및 특별 장애인 수당의 창설과 함께 폐 폐지되었으나 종래 복지 수당을 지급 받는자 중 특별 장애인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는 장해 기초 연금도 지급받지 않는자에 대하여 경과 조치로서 복지수당을 지급
③ 생활보호
공적부조로서의 성격으로 보족성 세대단위등 원리원칙에 의하여 운영. 최저 생활수준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 내용 - 생활부조, 주택보조, 교육보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 기준 - 거주지별, 연령별, 세대구성별 정해짐
- 일정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상 특별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 각종 가산이 행해짐.
④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 보상 : 산재보상보험에 의해 장애 보상연금 지급
㉡ 정신 병자 대한 보상 : 전상병자, 전물자 유족등 원호법에 의해 장애연금,
은급법에 의해 증가은급 지급.
㉢ 기타 피해 보상 -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해 특별조치로써 건강관리수당 - 개호(돌보미)수당등의 지급
- 공해건강피해보상제도의 장애보상비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장애연금, - 예방접종건강피해구제제도,장애아 양육연금, - 자동차사고대책센터법의 사고피해자에 대한 개호료 급부등.
(5) 경제부담의 경감
① 세제에 의한 부담의 경감
㉠ 소득에 관한 감세 : 납세의무자가 장애인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친족이 장애인 경우 소득에서 공제.
㉡ 지방세, 비과세
㉢ 사회복지관계급금에 관한 면세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급금품
●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에 의한 각종수당.
●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등에 의한 연금 및 은급법에 의해 증간은급 부조료
●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심신장애인 부양보험제도에 의해 지급 급부금.
㉣ 상속세등의 감세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동차취급세 감면
● 신체장애인용 제작된 기구, 물품, 자선구휼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급여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장애인이 상속한 경우 본인이 70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6만엔 이상 상속 세액으로부터 공제
● 특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탂 계약에 의해 금전등의 재산이 신탁된 경우는 6,000만엔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② 공공요금할인
● 여객운임 할인
● 유료도로통행요금할인
● 방송수신료감면
● 우편료 감면
③ 생활복지자금대부
저소득세대, 신체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대부하는 제도
도도부현(道都俯縣)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 주체.
(6) 생활환경의 개선
① 주택의 정비사업 : 공영주택 우선 입주, 공단주택 우선 입주, 주택금융금고에 의한 우선 조치, 연금복지사업단의 피보험자 주택 대부 등
② 공공건축물의 정비사업 :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 건축물의 정비
③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정비
④ 교통 기관의 정비사업 - 차량구조의 개선, 정류장 개선, 장애인 이용 용이하게 사업실시, 철도이용편의, 자동발매기 점자 부착,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 설치, 장애인용 택시운행
(7) 장애인을 위한 개호 보험 제도와 지원비 제도 비교
가. 개호 보험 제도
노후에 드는 개호비용. 가족부담경감 안정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
① 의의 - 국가의 일방적 행정조치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선택, 자유롭게 결정하는 계약제도로 전환된 점.
② 단점 - 늘어나는 노인의 개호 부담.
- 재정확보로 위해 국가가 조치제도를 통해 부담했던 비용을 보험료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함.
③ 개호 보험 제도 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
- 4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인 질환(제2호피보험자)
④ 서비스
㉠ 재가서비스 -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 거택개호지원서비스
㉡ 시설서비스 - 특별 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에서 개호보험을 이용
나. 케어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는 제도
① 조치제도 - 홈헬프 서비시, 생활보호의 생활부조에 의한 개호, 전신성장해자 개호 인 파견 사업
② 지원비제도 - 조치제도의 단점을 보완 2003년 4월 조치제도 →지원비제도로 바꿈.
㉠ 보완된 점 - 공적비용을 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의 선택권을 장애인줌.
- 서비스 제공 주체 다양화.
-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경쟁원리 도입.
㉡ 대상 - 신체장해자복지법, 지적(정신지체)장해자복지법,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자.
㉢ 재원 - 공적비용(국가 및 광역단체가 분할 보조)과 이용자 부담
㉣ 이용방법
시정촌과 상담으로 서비스 지급 신청 → 시정촌심사.지급결정 및 이용자 부담액 결정→이용자에게 통보→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
㉤ 지급기간
- 후생노동성 : 재가지원 1년, 지적장애인 지역 생활시설(그룹홈) 3년, 시설지원은 3년 (장애정도, 서비스제공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개호보험제도와 지원비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
①공통점
㉠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서비스 선택
㉡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서비스제공주체가 다양화됨
㉣ 일부 이용자 부담이 전제된다는 점.
② 차이점
㉠ 개호보험제도 - 사회적위험(개호)에 대한 사회 보험방식에 따른 운영으로
급여조건은 기여(보험료)와 개호의 인정정도를 전제
㉡ 지원비제도 - 조세방식에 의한 운영
급여조건은 기여와 관계없이 현재의 장애상태, 소득수준에 의함.
(8)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립
① 지원비제도의 도입 목적
㉠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존중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대등한 관계 구축
㉣ 스스로 서비스 선택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
㉥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
②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의의
㉠ 장애인시택의 일원화 - 3장애(신체, 지적, 정신)에 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통일화.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
- 33종류의 시설체계를 6개의 사업으로 재편.
- 취로지원, 지역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창설.
- 규제완화를 추진 기존의 사회자원 활용.
㉢ 취로지원의 근본적 강화
- 새로운 취로지원사업 창설, 고용시책과의 연계 강화.
㉣ 지급결정의 투명화, 명확화
- 지원에 관한 객관적 척도(장애정도구분) 도입
- 심사회의 의견청취 등 지급결정과정 투명화.
㉤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 국가 비용부담 책임 강화(비용의 50%부담)
- 이용자도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 모두의 지원을 받음.
③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요
가. 급부의 대상자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
나. 급부의 내용
• 홈 헬프서비스, 단기보호, 입소시설 등의 개호급부비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등의 급부비(장애복지서비스)
• 심신의 장애상태 경감을 위한 자립지원의료(공비부담의료) 등.
다. 급부의 수속
• 급부신청 ☞ 지급결정(시정촌) ☞ 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시정촌)
☞ 장애정도 인정(시정촌)
• 장애복지서비스 이용시 90% 시정촌 부담, 나머지는 이용자 부담(이용자부담은 소득에따라 제한을 둠)
라. 지역생활지원사업
• 시정촌,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예) 상담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용구, 수화통역 등의 파견, 지역활동지원 등
마. 장애복지계획
• 국가의 기본지침에 의해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장애복지서비스와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의 장애복지계을 결정
바. 비용부담
• 시정촌 -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 지급에 필요비용을 지불.
• 도도부현 -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의 지급 필요비용의 1/4을 부담.
• 국가 - 시정촌이 행하는 자립지원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1/2을 부담.
• 기타 지역생활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시행일
• 2006년 4월 1일 - 새로운 이용수속, 재가복지서비스에 관계되는 국가의 부담사항, 복지서비스와 공비부담 의료의 이용자부담의 개선 사항 등
• 2006년 10월 1일 - 새로운 시설, 사업체계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