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소극적방법)

[한국저작권보호센터]

손해액은 3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통상형

     피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어야 할 원고의 이익상태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원고의 이익상태의 차이

(2) 이익추정형

     이익=(복제물의 판매가격*판매수량)-통상소요경비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및 손해액만 추정

(3) 사용료상당액형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및 손해액은 추정 손해의 발생도 추정하여 산정

위 3가지중 (2)(3)번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