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변경 제안.hwp■ 조례변경 제안
1.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제19조는 ‘제19조(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정신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7’에는 ‘장애인전용표지(제17조제4항 관련)’이라고 적었는데 ‘제17조제4항’은 없다. [별표7]은 ‘장애인전용표지(제19조제4항 관련)’이라고 수정을 해야 한다.
3.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제5항은
“⑤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⑤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문구이다.
현재의 문구대로라면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일 때나, 무한대 일 때도 1면 만 설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20대 당(100~120m)‘으로 해야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거리가 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란 표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 이다.
4. 현재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장애인 로고는 ISO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장애인등록 차량에 나누어 주고 있는 장애인 로고는 한국KS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등록 차량에 나누어 주고 있는 한국KS표준 로고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
장애인등록 차량에 나누어 주고 있는 한국KS표준 로고는 창원시가 제작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중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한국KS표준 로고”를 사용하면 된다.
[한국KS표준 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