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2(★★★
★★★)시인 *이인숙(★★★
가을 땡볕에
빠개진 이마
알알이 영근
땀의 결실이거나
불 달궈 일궈낸
지혜의 보석
사랑은
가슴으로 익힌
터진 석류.
◀정략 탄핵 전부 기각, 국민께 사과하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민주당이 이 4명
애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지난 12월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
의 한 빌미가 됐다.최 원장 등은 98일만에 직무
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사드 배치,서해 공무원 피살,
국민권익위원장감사 등을 위법이라고 했다.민
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 시켰다.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
고 했다.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
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른다.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
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어났다.상을 줘야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다.서울중앙 검사들의
탄핵 소추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
는 이유룰 댔다.수사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법은 따져보지도 않고 정략만
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
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
다.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
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추
안이 29건이다.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일뿐아
니라 세계에도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심우정 검찰
총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29건 중 13건을 국
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
직자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
다.이틀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
장은 174일 직무에서 배제됐다.이것은 야당이 정부
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고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
를 무시하고 짓밟아 국정을 방해한 것으로 국헌 문란
이다.남에게 해를 입히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
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 낭비하면 국고 손실죄를
적용한다.모두 큰 범죄다.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공직
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
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원 낭비했다.민주
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은 물론이고 이재
명 대표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25/03/14 chosun.com.오피니언 사설▶
◀판문점 선언 후 "부속물의 운명"▶
요즘 뜨거운 키워드인 "9.19 군사 합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공식 문서를 보면 "역사적인 판
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본야 합의서"라고
돼 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과 김정은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여러 부
속물 중 하나로 그래 9월19일 체결된 것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다.판문점 선언이
"뿌리"고 9.19군사합의는 "곁가지" 라는 얘기
다."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다.그걸 견인
하기 위해 종전 선언 ,남북 교류 확대 등 여러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표적인 게 판문점
선언의 제1조 제3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
소"다. 정부는 선언 140일만인 9월 14일 개
성공단 기존 건물에 10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사무소를 열었다.남북 관리
들이 상주하며 일할 공간을 탄생시켰다."판
문점선언"의 상징물이다.하지만 이 상징물은
2020년 6월16일 두 돌도 되지 않아 폭파해
잿더미가 됐다.김여정의 지시였다.사무소는
일종의 외교 공간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다는 건 비상식적이었다.폭파의 이유
는 대북 전단 "삐라"였다.김여정의 폭파 12일
전인 6월4일 담화를 내고 "(한국이 대북 전단
관련)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 관
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완전 철거가 될지 사
무소 폐쇄가 될 지 있으나마나한 군사합의 파
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할 것"이라고
했다."삐라"는 사무소 폭파의 작은 이유일 뿐
큰 맥락에서 북한은 이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수모로 더 이상 "판문점 선언 이행" 같
은걸 할 마음을 싹 접은 상태였다."하노이 노
딜"이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특등머
저리" 오지랍 넓은 중재자"같은 원색적비난이
문재인 정부에 작정하듯 쏟아져 나온 것이 그
런 이유다.그 흐름에서 트집 하나씩 잡으며 행
동으로 옮긴 것 중 하나가 "삐라"고 "사무소 폭
파"였다.는 것이다.판문점 선언은 벌써 이때부
터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그 허위문서인 9.19
합의의 운명도 다한 것이다.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최근까지 머리맡에 붙여놓고 지켜왔다.
여든 야든 이제는 9.19 논쟁으로 국력 낭비를
하기보단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무언가를
꾸미는 북한에 어떻게 맞설지를 논의해야 한다.
◀11/27 chosun.com.기자의 시각 노석조님의 글▶
★★★러시아를 "북한화"하는 푸틴★★★
지난해 11월 영국 더타임즈가 "러시아의 북한화"
란 표현을 내놨다.우크라니아 침공 장기화로 위
기에 처한 푸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식
사상 통제와 선전,선동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러시아는 지난 1년 새 비판 언론은 모두
폐간했다.군과 전쟁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허위
정보 유출"로 최고 15년 형에 처하고 있다.정부
와 집권당은 "미국과 서방의 목적은 러시아가
파괴"라며 우크라니아 침공은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러시아는 실로
여러면에서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최근엔 국
제적 고립의 측면에서도 북한과 어깨를 나란
히 하게 됐다.국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
래다.러시아 경제 전체가 국제 금융과 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대표 수출품인 원
유와 천연가스 판매는 반토막이 났다.각종
광물과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길도
막혔다.지난 24일의 추가 제재로 제3국을
통한 각종 전략물자의 우회 수입도 불가능
해 질 것이다.
★★★3/1 어피니언 사설ㅡ
ㅡ불가피한 업무 개시령★★★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윤 대
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
토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
성도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
정지 30일,2차 위반시에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만든 것이다.
당시도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
으로 양보했다가 8월 2차 파업을 당한
이후에야 단호하게 대처했고,그러자
운송 거부 차주들이 복귀를 시작했다.
윤 정부의 원칙 대치는 늦었지만 불가
피한 길이다.
이번 화물연대 피업에서 정부가 미숙
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5년 동
안 아무런 개혁도 못할 것이다.
ㅡ11/30 오피니언 사설ㅡ
ㅡ김정은과 어깨 맞댄 우리의 미래ㅡ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역사를
되짚어보면 북.중.러지도자의 호전
성이 이처럼 동시에 높아진 때가
6.25전쟁 이후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6.25전쟁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북한 김일성의
3인방 하에서 일어났다.사회주의
를 구현하고 독재 권력을 장기화
하기 위해 집단 학살,침략도 서슴
치 않았던 호전적 지도자들이다.
공교롭게도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
겠다는 "제2의 스탈린" 푸틴,마오
쪄둥의 100년 중국몽을 외치는 시
진핑,3대 독재 세습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우리 머리 위에서
동시다발로 으르렁댄다.
홍콩 민주화 투쟁,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공급망 붕괴,러시아의우크라
니아 침공,대만 해협 위기 등 일련의
국제 정세를 겪으며 각국이 미몽에서
깨어나듯 현실 정치로 복귀하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고전적 과제,그리고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에서 보
호 받는다는 국가 정체성과 심리적
국력 지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법치과 공정이 흔들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머리 조아리
며 "삶은 소대가리"욕을 먹어도 짝사
랑을 멈추지 않던 정권을 유권자 절
반이 멈춰 세운 건 이 엄중한 시대를
반듯하고 믿음직한 리더십으로 헤쳐
나가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소소한 인연에 집착하고 시소한 실
수를 거듭하며 집권 초반기 아까운
시간을 넉 달 이나 흘려 보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은 무엇이
중요한가?
ㅡ8/29 오피니언 강경희 칼럼ㅡ
ㅡ중세 암흑기가 되는 재현ㅡ
정치적 우상숭배는 팬덤 정치의
자양분이다.정치가 신앙고백으로
변질되고 우상이 된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검증도 불경이나
신성모독으로 비난받게된다.조국
일가의 온갖 불법과 거짓이 대법
원 최종심에서 증명되었어도 추종
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박혜받는
의인으로 그리는 게 생생한 증거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고통의 나
락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체험
했으면서도 문빠들의 사랑은 요지
보동이다.논리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빈지성주의 정치가 보여주는
막장의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팬덤 정치와
반지성주의 진영 논리가 폭민정
(mobocracy)으로 질주한 암흑의
시대였다.더욱 끔찍한 것은 정치
권력과 한 몸이 된 지식인들이 괴
변과 요설로 팬덤 정치에 앞
장서며 사실과 진실을 파괴했다
는 점이다.권력이 던져준 떡고물에
취한 어용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최후 거소인 언어의 진실성과 공
공성을 해체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랐다.지식인의 존재 근거인 비판적
지상주의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숙제가 되었다.
지성의 원천인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정치 팬덤의 우상은
어두운 시대의 급소다.그 우상을
망치로 부수는 자야 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ㅡ5/27 오피니언 사설ㅡ
ㅡ우크라 보면서 평화타령하나ㅡ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9시간만에 키에프까지 진격했다.우
크라이나는 제대로 저항 한번 해 보
지도 못하고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우크라이나는 8년 전 크림반
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도 "평화 호
소"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
했다.1994년 러시아.미국 영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베스트 양
해각서.크림반도 점령 후 돈바스 분
쟁과 관련해 맺은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힘을 키우지 않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어떤지
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번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
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평화
가 경제이고 밥"이라며 "대화로 평
화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사회는 전
쟁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
지만 러시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화도 전쟁을 막
기위해 온갖 모력을 다했지만 러시아
는 거들때 보지도 았았다.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대화 노력.평화 호소가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모양
이다.전쟁은 평화를 외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온다.평화는 힘으로 대비
하는 사람에게 깃든다.그런데 이 후
보는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했다.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
다.하나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에게 양보하
는 것이다.이 정권의 "전쟁이냐 평
화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양보하자는 것이다.양보
다음엔 굴복이고.굴복 다음엔 우
크라니나 처지가 되는 것이다.
ㅡ2/26 오피니언 사설ㅡ
ㅡ대장 찾는 시늉 "대장동 게임"ㅡ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원대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본부장
한 명과 부동산 업자 세 명의 일탈로
일달락 짓는 중간 수사를 내놓자
한 법조인은 "검찰이 '대장'을 찾으면
죽는 '대장동 게임'이라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대장동 사건을 설계
했던 최정점의 '대장'을 어떻게든
찾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늑장 압수수색' '코로나 집단 감염'등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수사팀은 대
장동 사건 핵심 주범으로 유동규 성
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지
목하는 공소장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하고 난 뒤에야 최근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뒤늦게 소환
조사하며 '윗선'수사 시늉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게임"은 문재인 정
권 내내 밥복됐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월성 원전 경제성 조
작 사건 등에서 눈치없이 '대장'을 겨
눴던 검사들은 예외없이 좌천됐고 '대
장' 찾기 시늉만 했던 검사들은 승승
장구했다.'대장동 게임'참여 검사들의
운명은 이제 누구나 점칠 수 있다.
ㅡ11/27 기자의 시각 박국희ㅡ
ㅡ키노 혈액형ㅡ
"당신에겐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꼭 십년 전 뉴스위크의
인탸뷰에 응한 텔레반 간부 무지하드
라흐만의 확신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사실상 패배했다.
수도 카불은 1975년 베트남의
사이공이 되었다.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될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빈 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시작한 "항구적인 자유 작전"은
꼭 20년만에 테러의 주범 빈 라덴의
사살 말고는 아무런 소득 없이 4000
명에 이르는 전사자와 최소 2300조로
추산 되는 재정 손실.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추락이라는 어마
어마한 손실을 입고 굴욕적인 철수로
마감했다.인도와 중앙아시아,서남아
시아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한 아프카
니스탄은 소련과 치른 십년 전쟁에
이어 최강대국 미구마저 물러나게
만든 것이다.결국 소련도 미국도 자
국민과 아프카니스탄의 민심을 얻
지 못했다.아프간에 투입 되었다가
살아 돌아간 수십만 소련군 병사
들은 "조국수호"의 명예 대신 조
롱거리로 전락하며 "2차 가해"의
피해자가 되었다.
군복 소매에 적힌 자신의 혈액형과
군번을 보며 청년은 살고 싶어 한다.
"대가 를 치러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런 승리는 원하지 않는다
누구의 가슴도 짓밟고 싶지 않아
그저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높은 하늘의 별이 나를 부르네"
청년은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
8/23 강현님의 히스토리 인 팝스ㅡ
ㅡ국가 행복지수ㅡ
우리나라가 국가 행복지수
순위에서 경제협력기구
37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집게 됐다.한국 개
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2018년~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 나왔다.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가 5.72점,
터키가 4.95점 뿐이다.일본은
5.94점.핀란드는 7.84점.덴마
크는 7.84점.덴마크는 7.62점.
스위스는 7.57점 가 1.2.3위를
차지했다.국가행복지수는 유엔
지속 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국가별 국내총생산과 기대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등을
각국 국민들에게 설문해 산출
한다.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아
전채 가구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사는 노인
비율이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4.8%)
의 3배에 달했다
ㅡ5/20 김정훈 기자ㅡ
-질투와 시기-
러시아의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운 좋게
마술램프를
발견한 농부가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 속 지니가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농부는 옆집에
젖소가 있는데
온 가족을 다
먹이고도 남아서
그들이 우유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얘기를 들은 램
프의 지니가 옆집
처럼 우유가 잘
나오는 젖소를
구해드릴까요?라고
물으니 농부가
대답했다' 아니' 옆집
젖소를 죽여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속
깊은 질투와
시기심을 말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고어 비달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인간은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은가보다'
-백영옥의 말과 글-
-베네수엘라의 불행
중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
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
에 몰렸다' 세계 최대 규
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
하고 불과 10여년 전만 하
더라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던 나라가 지난해
에만 물가 상승률이 800%
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30% 가까이 축소됐기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로
국민 평균 75%가 평균 9
kg 가까이 체중이 줄어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이름을 딴 마두로 다이어트
라는 유행어가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부당한 개입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그것은 핑
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까지 잘
못된 정책을 고집한 정
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석유 수출로 얻은 막대한
재원을 무상복지 사업에
펑펑 쏟아 부으면서 국내외
에서 인기를 얻고 이를 이
용해 독재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결코 오래가지 못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공짜"에 길든 서민들은
힘들여 일하려하지 않고
부패에 편승해 부를 쌓은
부유층은 돈 싸들고 해외로
빠져나가려 할 뿐이다'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보여
주는 절실한 사례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에
빠진 나라를 비판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고릿적
이데올로기들이 지금도
우리의 사상과 감수성을
옭아매고 있다' 베네수
엘라의 불행이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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