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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3초컷 사법 한자가 뭐가다른거죠.?

작성자22딱풀22|작성시간22.04.22|조회수661 목록 댓글 2

지문 1번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가
맞는 지문이라는 건데 ,,, 사법 한자와 관련한 이유가 있나요? 말이 이해가안되네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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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법알못 | 작성시간 22.04.22 司法은 사법부 사법시험과 같이 법적용한다는 의미로 봐서 보통 책에는 안나온다 생각하시면되구요

    私法은 사인과 사인 즉 사람과 사람에 관한법으로 민법 상법과 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

    반대로 公法은 국가,공공기관등과 사인간의 관계로 형법, 행정법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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