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유지

[로키]

안녕하세요?

판례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위반과 필수유지업무위반은 다르다고 하는 데요.

노동위원회 결정위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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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