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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가는 문제 지피티한테 쉽게 설명해달라고 물었는데 해설이 책이랑 달라요 ㅜㅜㅋㅋ 무권대리 추인 문제 쉽게 알려주세요… ㅜㅜ

작성자이놈아| 작성시간26.03.27|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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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상남 작성시간26.03.27 교재가 맞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추인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책임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에 보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책임은 상대방이 악의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악의라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안상남 작성시간26.03.27 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
  • 작성자 다시왔어요 작성시간26.03.28 보통 그런 경우는 지피티가 틀려요...그럴듯하게 말지어내는거죠
  • 작성자 ililllllll 작성시간26.03.28 지피티한테 실체법적 개념거릴랑 댕송법적 개념설 물어봐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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