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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정운 봉모2회 질문

작성자숭당당|작성시간26.05.13|조회수285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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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누가 봐도 틀렸는데, 4번은 명의대여자인 경우애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따로 명시 안되어있으면 실질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닌지요?
아시는 분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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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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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누티너재 | 작성시간 26.05.13 저거 변리사기출 선지같은데 광수쌤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실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는 실제로는 안해도 할 수 있는 자인지,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지 등등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숭당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3 어렵네요.. 그래도 내기 좋아보여서 외워야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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