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민법 고수님들

작성자징징| 작성시간26.05.16| 조회수0| 댓글 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망망귤 작성시간26.05.16 오잉 저거 O 아닌가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 징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6 답지 요롷게 되어잇는데 ..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징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6 o가 맞을까요 ..?ㅠ
  • 답댓글 작성자 망망귤 작성시간26.05.16 징징 저는 저 교재는 없기는한데ㅠ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망망귤 작성시간26.05.16 망망귤 2010년 대법원 판례네요!
  • 작성자 ㅠㅠ도와조요 작성시간26.05.16 어 저도 맞는거같은데ㅠㅠㅠㅠ 혹시 오류라면 말씀해주실수있나여,,,
  • 작성자 lillIiiIi 작성시간26.05.16 이거 문제 앞부분 번호가 아니라 뒷부분 각주번호 보고 답 매겨야해요!!!! 답 O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 징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6 아하 !!!! 감사합니다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