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질문 1분컷! 취소 기판력 부반청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만박| 작성시간26.06.10|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liilililiil 작성시간26.06.10 선결문제랑 구분하셔야할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포테이토 작성시간26.06.10 네 그래서 기판력이 아니라 형성력 때문에 무효가 되고 법률상원인이 없어지니까 부이반청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두 효력은 구분되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illilIIlIiilliillII 작성시간26.06.10 취소소송이랑 부반에서는 형성력에 따른 소급소멸을 논해야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만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0 으아아악! 이해됐어요이해됐어요!! 취소가 인용된건 소송물인 처분이 위법하단거에 기판력이 생긴거고, 이후 무효가 됐든 말든 상관없고, 걍 뮤효가 됐으니 부반청에선 인용 될꺼다!형님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