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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쌤 행쟁들으시는분들 사례 7번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소원해용|작성시간26.06.13|조회수317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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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쓸때 로마자2번을 저는 처분개념분설+확장만 쓰고 바로 근복 처분성 판례를 썼는데, 봉쌤 사례집에는 처분개념은 간단하게 쓰고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 해석>을 썼더라구요....! 근데 왜 이 문제에서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 해석을 써야하는건지 이해가안돼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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