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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rtyabc 작성시간16.04.22 1강행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 2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3당사자가/ 4그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5무효라고 주장/6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x) (("신의칙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틀린것이고,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 할 수 있다.))
1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2 법률행위를 한 /3자는 /4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5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6할 수 없다. (x) ((무효주장 할 수 있다.))
두문장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쓰면, 당사자 아무나 강행법규 위반된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신의칙 인용되면, 강행법규가 몰각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