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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7기 모고 문제1번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iliilllll| 작성시간26.06.21|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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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22 new 네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2차 통지의 처분성 보다는 2차 처분으로 인한 1차 처분의 운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통지의 처분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liill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new 네!! 감사합니다 그럼 1차통지나오고 2차통지나오면 변경판례로 적어야겠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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