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고수님들 제소기간 하나만 도와주세요. 작성자김신최최|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빅오 작성시간26.06.23 new 앞에 언급하신건 소송제기전에 증액경정 처분으로 인한 소의 대상문제 뒤는 소송계속 중 처분변경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신최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답변 우선 감사합니다.소제기 전에 경정처분과 소제기후 경정처분은 달리봐야해서 위와같은 판례가 나온거로 보면될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빅오 작성시간26.06.23 new 아뇨 같은데 제기전에서 흡수소멸되서 종전처분은 다투지 못하는거고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은 22조에 따라 60일내 변경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실질적 동일하거나 밀접관련있으면 예외로 구소 제소기간 적법시 적법으로 본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신최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이해했습니다! 정말감사합니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