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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 붙으면 왜 상계못하나요?

작성자얼간이| 작성시간11.06.03| 조회수56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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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보0 작성시간11.06.04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님의 자동채권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건데 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계해서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항변도 못 하고 불이익을 입게 되잖아요
  • 작성자 닉넴수정완료 작성시간11.06.04 변제기미도래,항변~자동채권제한사유/나머지,수동채권제한사유,이렇게외우세용~
  • 작성자 Jinny545 작성시간11.06.04 님이 은행에 적금만기로 받을 돈이 있고,대출로 갚을 돈도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납입일이 안됐는데 만기된 적금지급일에 상계라며 차감을 하고 돈을 내준다면? 황당하겠죠.
  • 작성자 Jinny545 작성시간11.06.04 동시이행의항변권부분을 다시 보셔야할것 같아요.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독촉에 항변할수 있는겁니다.너도 이행해야지!라구요. 양쪽모두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누가먼저 하지말고 동시에 하라는 거죠. 님 말씀대로면 내할일은 안하고 너부터 먼저해라는 상황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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