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하프가드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9.12.05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내용 중에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 취소 전의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나와있고, 그 예외로 그 기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실종선고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를 기준으로는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책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절차법이 아니라 해당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