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불법행위질문

[33기에요]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부분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왜 과실상계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 불법행위도 과실상계를 준용한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Zoaaaa]

과실상계 되지않나요??

[달래달래]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되고 사용자는 되는거 아닌가용?

[33기에요]

네 맞아요! 피용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ㅠㅠ

[바닐라라뗴좋아]

확실한건 아닌데.. 과실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해야하는데 피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고 사용자 기준이니까 사용자랑 대립관계이지 피용자랑 대립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사용자는 과실상계되고 피용자는 안되는거 아닐까요?
뇌피셜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욥..

[33기에요]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 과실상계가 안되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없고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