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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대판 2002다37405)

작성자홧또| 작성시간25.02.16|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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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lllilliiii 작성시간25.02.16 제3자를 위한 계약요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인데 여기서 제3자는 수익자이므로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하지만 새로운 권리가 아닌 현재 채무의무를 면하므로서 얻게 되는 이익도 수익에 준하기 때문에 계약요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홧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2.17 앗 한번에 이해되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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