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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동법 조문특강
[특수프린트, 22年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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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노무사시험을 위한 법조문 체계잡기 [수강대상] - 노동법에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 (공인노무사 / 변호사시험 / 5급 공채 / 7급·9급 공무원) - 공인노무사 1차 내지 2차 기본강의 수강 후 조문으로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 [강의목표] 1. 법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 등 주관식 시험의 출제 트랜드가 리딩판례 내지 최신판례 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결국 수험학습의 궁극적 지향은 판례․사례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의외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판례중심 학습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기본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 다. 심지어 법조문의 기본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 판례만 암기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법규정을 통해 도출되는 기본 이론과 쟁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 판례중심 학습이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는 법 규정을 기반으로 모든 해석론이 도출됩니다. 판례 역시 결국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합니다. 본 강 의를 통해 노동법의 대표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문 을 정리함으로써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잡고자 합니다. ※ 말 그대로 기본 체계를 잡는 입문강의입니다. 판례의 세부법리나 암기를 위한 두문자 등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2. 각 규정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 노동법은 그 특성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각 규정의 유기적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노동법의 기본적 인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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