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오토캐드]

안녕하세요 광수선생님 

무변론판결에서 < III. 관련문제-  1. 문제점 >

이 부분에서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요. 

1. 문제점에서 등장하는 "제1심법원이 피고의~" 에서 피고와 "항소법원이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에서 피고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2. 원피고가 다르다면 "항소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승소판결을 할 경우에" 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무변론판결이 이유 없다는 뜻일까요? 

3. 그렇다면  " 항소기각판결을 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에서 항소기각판결은 2심 원고청구가 이유 없다는 뜻일까요?? 

[지킴이5.]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무변론판결해선 안되는데도 무변론판결을
했어도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가 이유잇을때 어케 하냐는거죠. 일단 잘못된 판결이니 츼소하는건지
어치피 결론이 같으니 항소기각하는건지 이말이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