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ㅠㅠ 아프신거 괜찮으신가요🍀🍀
건강하시길🫶🏻
쌤 완전 초보적인 질문인데..
<간과판결시- 위법, 유효, 확정전 상소>
항소심일 경우,
소취하, 청구의포기인낙: 1심판결취소, 소송종료선언
중복제소, 재소금지: 1심판결취소, 소각하판결
맞을까요..?!
중복제소랑 재소금지는 항소심이 어떠한 판결을 하는지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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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ㅠㅠ 아프신거 괜찮으신가요🍀🍀
건강하시길🫶🏻
쌤 완전 초보적인 질문인데..
<간과판결시- 위법, 유효, 확정전 상소>
항소심일 경우,
소취하, 청구의포기인낙: 1심판결취소, 소송종료선언
중복제소, 재소금지: 1심판결취소, 소각하판결
맞을까요..?!
중복제소랑 재소금지는 항소심이 어떠한 판결을 하는지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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